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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동안 장애자들이 직업을 가지는데 있어 불리하였다. 이와 같이 불리한 상황이 왜 존재했는지 알기는 쉽다: 정부가 정한 한도의 이상의 수입은 근로자의 복리 후생금으로부터 공제되어 장기간의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하나뿐인 의료보험 출처를 위태롭게 하였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개선되었다. 다음은 두가지의 사회 보장 제도(Social Security)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사항으로, 이 프로그램들은 장애자가 의료보험 및 복리 후생 혜택을 잃는 두려움 없이 직업을 가지는 것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 중 하나는 취업 티켓 프로그램(Ticket to Work)이고, 자활을 위한 계획 수립(Plan to Achieve Self-Sufficiency – PASS)이 또 다른 프로 그램이다.
취업 티켓 프로그램(The Ticket Program)
직장으로 가는 표와 1999년도의 근로 장려 개선 법령은 1999 년 12 월 17일에 개시되었다. 이 법안은 장애자들의 고용 서비스 체계를 현대화하여 수 백만명의 장애자 미국인들이 더 이상 직업과 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였다.
프로그램
- 보험 수취자의 재활 및 직업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힘
- 직업과 의료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장벽을 제거
- 장애 미국인들이 근로참여의 기회를 제공받고 공익의 의존을 감소함을 확신
올해에 시작한 사회보장제도와 생활 보조금(SSI) 장애 연금 수취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인가된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직업 재활 또는 고용 지원 서비스를 받기위해 이용할 수 있는 “티켓”를 지급 받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인 자발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3년 이상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될것이다. 첫 단계동안, 사회보장관리국은 다음 13주에 티켓을 배부할 것이다: 아리조나, 콜로라도, 델라웨어, 플로리다, 일리노이,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욕, 오클라호마, 오레곤, 사우스 캐롤라이나, 버몬트, 위스콘신.
이외 추가의 주는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것이다. 이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위해서는 Maximus, INC.의 표 프로그램 매니저(Ticket Program Manager)에1-866-968-7842 (TTY 1-866-833-2967)로 전화 문의 바람
이 법안은직업을 가진 장애자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보상 범위를 늘린다. 주는 아직까지 근로에 종사하는 장애인에게 의료 혜택을 주도록 메디케이드를 제공할수 있다. 주는 연방 빈곤 한도의 250%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메디케이드(Medicaid) 보험을 구입할수 있도록 허가할수 있다. 이 조항은 아직 일하는데 무리가 없는 장애 근로자들에게 의료 보조를 주는데 있어 시도를 가한다.
추가로, 메이케이드 하부조직 보조금 (Medicaid Infrastructure Grant) 프로그램이 장애자들의 직업의 선택을 늘이기 위한 주 정부의 노력을 지원한다. 이 조항이 자신이 속한 주에 시행되고 있는지 알기위해서는 본 지역의 메디케이드 사무소로 문의하시오.
이 법안은 메디케어 (Medicare) 혜택을 장애 근로자들에게 까지 넓힌다. 이는 거의 모든 사회 보장된 장애 근로자들의 Part A 무보험료 보상 기간을 시험 근로 기간 후 93개월까지 늘린다.
장애인의 소득때문에 사회보장 또는 생활 보조금 장애 연금이 종료되었을 경우, 새로운 신청서 없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연금의 복귀를 의뢰할수도 있다.
“티켓”를 사용하는 개인은 정기적으로 계획된 장애 정도 재검을 받지 않아도 될것이다. 2002년 1월 1일부터, 적어도 24개월동안 연금을 받아온 사회 보장제 장애자 수취인들은 그들의 직업때문에 장애정도 재검을 받도록 요구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기적 의료 검사가 계속 시행될수 있으며 수입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연금이 중단될수도 있다.
법안은 사회 보장 제도가 공동체 기반의 근로 장려 계획과 보조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정확한 근로 장려 정보를 보급하고 수취인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이끈다. 사회 보장제는 모든 사회보장제 장애자 수취인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보호 및 옹호 서비스 정보를 포함한 연금 계획 및 보조를 조달토록 협력 동의안과 계약 프로그램을 설립하였다.
이 법안은 사회 보장제 장애자 보험 입증 직권을 5년까지 늘린다. 이 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는보험 수취인이 일정 소득 이상을 얻으면 사회보장제 장애인 보험수액을 수입 절반으로 감소시키는 시험제를 입증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의 시행 날짜는 미래에 발표될것이다.
자료 출처: 사회 보장국
자활을 위한 계획 수립(PASS) 준비
PASS(Plan to Achieve Self-Sufficiency-자활을 위한 계획 수립)은 근로 장려 계획으로 사회 보장 의료 보험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직업을 가지는것은 허가한다. 계획은 보통 카운셀러의 도움과 함께 사회보장 관리국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근로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 얼마나의 기간이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의 비용 소모 될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근로의 목표는 실현가능하면 어떤것이라도 되고, 자신에게 충분한 수입을 제공할수 있어야 한다. 비상근 또는 상근일수도 있고 가정 근무 또는 가외 근무가 가능하다. 임금을 받고 근로하거나 자가업을 시작할수도 있다.
구매가 필요한 것들은 모두 목표와 관련되어야 한다.- 훈련 또는 수업료, 운송을 위한 승용차 또는 밴, 통상이나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도구 및 용품, 근로 및 통학시 필요한 아동의 데이케어, 적응보조 기술 등.
일반 생활 보조금(SSI) 규정에 따르면 귀하의 생활보조금 혜택은 기타 소득만큼 공제된다. 하지만 PASS의 일환으로 떼어놓은 소득은 생활 보조금 혜택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곧 PASS가 있으면 더 높은 생활보조금 혜택을 얻는다는 의미이다.
귀하의 지역 사회보장국으로부터 PASS 신청서 양식(SSA--545—BK)을 얻는다. 이 양식은 귀하의 계획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근로 목표를 정한다. 이는 귀하의 흥미를 끌고 성취가능한 일이여야 한다. 또한 시험을 포함한 직업 서비스 비용을 감당하도록PASS를 수리한다.
귀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각 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알아낸다.
목표에 도달하기위해 필요한 품목이나 서비스를 정한다. 목표성취에 필요한 것들을 위한 비용 견적서 몇가지를 준비한다.
이들을 충당하기위해 매월 필요한 금액을 알아낸다.
Note: 귀하의 PASS계획을 위해 수입의 한부분을 떼어놓을 경우 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생활보조금 혜택이 보통 증대된다. 사회보장국의 사람들이 계획수립후의 생활보조금 금액이 얼마가 될지 추정할수 있다.
근로 목표를 위해 저축한 금액은 다른 어떠한 금액으로부터 분리한다. 제일 쉬운 방법은 계획을 위해 저축한 금액을 위해 분리된 은행계좌를 여는것이다.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싶으면 사업계획을 포함한다. 사업 계획은 다음을 설명해야한다:
- 어떠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가(예. 핫도그 판매대, 디자인 숍);
- 어떻게 사업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 어디에 사업을 세울것인가 (예. 가정 사무실, 분당된 사무공간);
- 사무 시간;
- 귀하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마케팅;
- 보급자와 고객 대상; 그리고
- 예상되는소득.
양식(SSA--545—BK)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하고, 날짜와 함께 서명한다. 지역 사회보장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사무실에 직접 가져다 준다.
혼자서 이 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업 재활 상담인의 도움을 받아서;장애인을 돕는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역 사회보장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어떤 단체들은 PASS를 쓰는데 수수료를 청구할수도 있다. 사회보장국 사무소에서 수수료 없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알선할수도 있다
귀하의 계획을 제출한 후, 사회보장국은 그 계획이 완성되었는지 재검토하고 귀하의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높은지; 귀하께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필요하고 합리적 가격대인지; 계획의 바꿈이 필요하거나 귀하와 그 사항을 의논할 것인지 결정하고 그 계획이 승낙 또는 거절되었는지 서신으로 통보한다.
귀하의 계획이 승낙되면, 사회보장국은 수시로 연락을 취하여 목표 성취를 위해 귀하께서 계획대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것이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구매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영수증을 꼭 간직하여야 한다.
귀하의 PASS가 거절당할 경우, 항소의 과정이 있다
자료 출처: 사회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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